(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국에서 '불량 랜드마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민자유치로 90억원 넘게 투입해 만든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있고 매년 수십억∼수백억 적자를 내는 모노레일·경전철도 여럿이다.
많은 세금이 투입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조형물에 대한 비판도 계속된다.
지역 랜드마크를 둘러싼 논란과 개선책을 살펴봤다.
속초아이 대관람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립 특
바다이야기룰 혜 논란·수요 예측 실패도
지역 랜드마크 논란은 지자체장 임기가 끝난 뒤 전임 단체장 때 건립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제기되며 벌어지곤 한다.
속초에 있는 65m 높이 대관람차는 2022년 3월 운행을 시작한 뒤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속초시는 2024년 6월 사업자측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을
오리지널골드몽 내렸다. 감사원 공익감사결과 속초시가 전임 시장 시절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업자 측이 항소하면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관람차 영업은 일단 이어지고 있다.
릴게임한국 인허가를 내 줄 당시의 속초시장은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인허가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형사소송 재판부는 공무원 범죄로 인정할 만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중구 월미공원의 월미바다열차 [연합
바다이야기룰 뉴스 자료사진]
지역의 모노레일과 경전철을 두고는 수요 예측 실패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 예측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예산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관광 랜드마크로 추진된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착공돼 2009년부터 시범운행을 했다. 그러나 각종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
야마토게임 하며 2016년 역사와 교각만 남기고 차량과 선로가 폐기됐다. 월미은하레일에 투입된 비용은 건설비 853억원을 비롯해 금융비용까지 1천억원이 넘었다.
이후 183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월미바다열차를 2019년 10월 개통했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2024년까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매년 5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후 김해시와 부산시가 사업자에 보전한 누적 금액은 각각 5천억원과 3천억원을 넘는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연간 2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괴물'·'2만년 역사가 잠든 곳'·'이래탑' 공공 조형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자체 '공공조형물' 경쟁…대규모 예산 투입 후 철거되기도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공공미술' 또는 '공공조형물'은 지자체가 공유재산(도로·공원·녹지 등)에 설치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분수대·상징탑·기념비·동상 등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도 포함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면 건축 비용의 0.1∼0.7%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 설치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
건축주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건축비용의 1%를 미술작품 설치에 써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공조형물을 만들면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거나 심미성과 메시지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논란이 되고 때로는 철거되기도 한다.
서울시가 2014년 영화 '괴물'에서 따와 한강공원에 설치한 조형물 '괴물'(1억8천만원)과 대구 달서구가 2018년 선사유적공원 테마로 설치한 원시인상 '2만년 역사가 잠든 곳'(2억원)은 "무섭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 이천시가 2001년 쌀알과 도자기를 형상화해 만든 '이래탑'도 마찬가지다.
창원 대상공원 빅트리 조감도(왼쪽)와 실제 모습(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 대상공원의 인공나무 전망대 '빅트리'(344억원)는 조감도와 다른 모습에 '탈모 빅트리'로 불리기도 했다. 창원시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자로부터 빅트리를 기부받아 디자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세종청사에 2015년 세워진 '흥겨운 우리가락'(1억500만원) 조형물은 기괴한 표정 때문에 '저승사자'로 불리다 2019년 철거됐다.
2009년 포항시가 포항공항 입구에 꽁치 꼬리를 형상화해 설치한 '은빛풍어'(3억원)는 '추락하는 비행기' 같다는 비판을 받다 10년 만에 철거됐다.
'흥겨운 우리가락'(왼쪽)과 '은빛풍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형, 화려함에 치중하다가 비판받은 경우도 있다.
충북 괴산군은 '세계 최대 크기' 기네스북 등재를 목표로 5억원을 들여 지름 5.68ｍ의 가마솥을 만들었지만 호주 질그릇에 밀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경북 군위군이 대추 모양으로 지은 화장실(7억원)은 이용객이 적은 외딴곳에 지어 비판받았다.
전남 함평군이 2008년 재료비 27억원을 투입해 만든 황금 박쥐상(순금 162㎏·은 281㎏)도 '혈세 낭비'라고 지적받았다. 다만 이 박쥐상은 최근 금값 상승으로 가격이 뛰면서 '지자체 금테크' 사례로 재평가받았다.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은 2019년 황금 바둑판(순금 189㎏) 조성을 추진하다 역시 혈세 낭비 논란에 포기했다.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괴산군 가마솥, 군위군 대추 모양 화장실, 함평군 황금 박쥐상[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여주기'식 랜드마크 추진…"주민 견제·참여 강화해야"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등은 민선 9기 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무분별한 랜드마크 추진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한다.
1999년부터 예산 감시 운동을 전개해 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 양구군이 2016∼2018년 33억원을 들여 113개의 공공조형물을 설치했다며 2019년 제38회 '밑 빠진 독' 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전북 익산시의 보석박물관(230억원)과 경기 고양시의 노래하는 분수대(245억원) 사업도 같은 상에 선정했다.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지자체장이 임기 내 추진하는 일반 정책은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 공공조형물, 대형 랜드마크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붙여 '보여주기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형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 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 통합적으로 사후 관리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대형 랜드마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처장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조례와 여러 규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지속해 관심을 가지고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도 "지자체의 전시성 예산 낭비는 결국 투자심사 같은 사전 타당성 심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사후에 책임을 묻는 절차인 주민 감사청구나 주민소송제도가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견제 강화를 강조했다.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정치행정학)는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는 무분별한 랜드마크 사업 추진은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행정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실질적 복리에 쓰일 막대한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숙의(熟議) 공론장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패한 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후 평가와 책임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noanoa@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카톡 okjebo
조회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