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 초급매 등 아파트 매매 물건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뚜렷하게 꺾이고 있다. 오는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호가를 크게 낮춘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로 아파트 투기 심리가 한풀 꺾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가 1월의 124에서 108로 바다이야기2 1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7월(109)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흐름이 꺾인 것이다. 낙폭도 2022년 9월(-16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가구가 내릴 것으로 보는 가구보다 많다는 뜻인데, 여전히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더라도 그 비중이 급감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바다이야기릴게임2 중과 유예 종료 예고, 1·29 공급 대책 발표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X)에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 백경게임 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고가 아파트 매물이 늘며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세 부담 회피를 위한 ‘버티기’로 매물이 다시 잠길 우려가 있는 탓이다. 정부가 약속한 릴게임바다이야기 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보유세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투기 목적으로 산 주택에 대해선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늘리는 게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똘똘한 한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바다이야기꽁머니 이 과도하다며, 실거주 목적에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국에서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있지만 대부분 보유가 아닌 거주 목적일 때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시장 안정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추세적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