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25일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지역의사제도의 문제점’ 의료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노상우 기자 nswreal@)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 검증완료릴게임 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의료 붕괴 원인으로 △수도권 의료자원 집중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지방 의료기관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그는 “지역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 변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했 릴게임한국 다.
김 이사는 “지방 의료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환자 규모가 유지돼야 의료진 숙련도와 진료 역량이 축적되는 구조”라며 “환자 유출과 인구 감소가 반복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됐고 이는 의료기관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지역의료 문제는 병원이나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 릴게임골드몽 역의사제가 장기근속 유도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정책은 지역 근무 의사 수 확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의료의 질이 자동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며 “의료기관 경쟁력은 인력 숫자가 아니라 환자 규모와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까지 가능하 게임몰 도록 한 제재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만은 지원금 반환, 일본은 전문의 자격 제한 등 간접 제재를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면허 박탈이란 강도 높은 규제를 채택했다.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기간을 복무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역시 출산·육아가 복무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유일 전남 릴게임사이트 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 성공 조건으로 ‘배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무복무란 형식보다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며 “현재 제도에는 구체적인 배치 기준 논의가 부족하다”고 봤다. 중진료권 단위 모집·배치 구조 역시 지역별 인구와 의료 수요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전공 선택과 실제 필요 인력 간 불일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의사를 늘려도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지역 의료기관은 환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증 환자 이용 조정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당사자인 의대생의 우려도 제기됐다. 경희대 의대 24학번 장우진 학생은 “지역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제로 느껴지는 순간 오히려 지역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서 의료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강제 정책은 낙인 효과와 인권 침해 인식을 만들 수 있다”며 세제 혜택과 근무 환경 개선 등 인센티브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의료기관의 시각도 비슷했다. 최안나 강릉의료원 원장은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의사제가 지역 공공필수의료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수도권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역 의사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이란 유한한 의료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 전형으로, 이를 통해 선발된 의대생은 재학 기간 학비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