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이사장과 직원들의 안전시공 결의식이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대거 6.3 지방선거 출마 채비에 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정책 분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강원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철원군 출신인 우 전 정무수석 산하에는 자치발전비서관실이 운영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8일 사퇴하고 강원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다. 정무수석을 맡은 지 채 6개월여 만이다. 이어 울산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짐을 싸 청와대를 떠났다. 또 김광 전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인천 계양구청장에, 서정완 전 행정관 릴게임방법 은 경기 하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직을 내려놨다.
자치발전비서관실에는 창녕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위원장을 지낸 우서영 행정관을 비롯한 몇몇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인 자치분권 정책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기능 상실' 상태에 놓인 셈이다.
우 전 수석 자리에 홍익표 정 바다이야기룰 무수석이 새로 부임했지만 그는 서울 출생으로 주로 서울에서만 정치 활동을 했다. 자치분권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와대만 문제가 아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달 말 사직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경남도지사 출마 후보자 면접을 봤다. 김 위원장은 2 릴게임바다신2 7일 지방시대위원장 참석이 필요한 청와대 행사와 내달 초 지방시대위 내부 행사 등을 마치면 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에 도전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 뽀빠이릴게임 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지방시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퇴하면 취임 8개월여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된다. 짧은 임기 중 '5극 3특'이라는 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완성했다지만 14개 정부부처 내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수장이 채 1년도 안 돼 직을 내려놓게 됐다.
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신 부위원장은 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임명직이 아닌 위촉직 공직자는 지방선거 전 공직자 사직 시한(선거 전 90일·3월 5일) 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신 부위원장도 김 위원장과 이날 민주당 충북도지사 출마 후보자 면접을 봤다.

이들은 자치분권 신장과 지속가능한 국가균형성장 체계 마련이라는 '염불'보다 지방선거 출마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다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민낯이 참으로 처참하다"면서 "겉으로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실상을 들여다보면 핵심 주체들은 오로지 자기 정치와 선거 출마에만 혈한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균형발전, 행정통합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성과 관계기관 간 많은 논의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 청와대와 지방시대위 인사들 출마 행태는 공직의 책임성과 중립성에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 내 국가균형성장 정책 전반을 다루는 중추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위원이기도 하다.
이날 경남도지사 후보 면접을 마친 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지방시대위 자치분권 핵심 인사 줄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워낙 관련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5극 3특' 전략 설계와 추진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대통령 임무는 모두 마무리했다. 그 이후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추진 체계가 부처들과 함께 실행해 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책 실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