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앞줄 왼쪽 다섯번째)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논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저축은행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야마토게임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릴게임온라인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비상장 주식과 회사채에 대해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운용이 릴게임바다이야기 제한돼 있다. 이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또 주된 기업 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지방 대출 가중치를 하향하는 등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 체계 개 모바일야마토 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한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조정하고, 방송광고 규제 또한 환경에 맞게 변화를 가져간다.
생산적 금융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질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 규제를 운행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미래상환능력 평가(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하고,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 20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선 지분보유한도를 50%로 제한하고, 3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4%로 규정할 방침이다.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합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 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보완한다.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성 산정 방식 합리화도 추진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부실채권(NPL) 자회사인 에스비엔피엘(SB NPL)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방안을 계기로 서민과 기업이 의지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의 보루로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 생산적 금융의 역할에도 적극 부응해 지역 실물경제의 금융 실핏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