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청산에 수억원대 2차 피해
과거 테더 급등 때도 청산 발생
코인 렌딩 ‘신용공여 규제 공백’
빗썸, 렌딩 자율규제 위반 전력도
은행·증권 고강도 통제 역차별
“2단계법 신용공여 규율 법제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으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2 바다이야기하는법 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빗썸의 코인 대여·렌딩 서비스는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강제청산이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가격 급변 시 강제청산을 완충할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자율 규제 중심의 렌딩 운영 구조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렌딩 서비스 역시 증권사의 신용공 무료릴게임 여 관리 수준에 준하는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제청산 64건 발생…빗썸 사태로 드러난 렌딩 리스크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여파로 인한 이용자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코인 대여·렌딩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담보가 바다이야기5만 치 하락으로 서비스가 강제 종료(강제청산)된 사례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추가 점검 중이다. 현재까지 빗썸 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강제청산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원대로 추산된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거래소 내부통제 취약 사례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문가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은 이번 사고에서 가상자산 리스크가 드러난 대표 사례로 빗썸의 렌딩 서비스를 꼽고 있다. 코인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거래소가 다른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구조다.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거래소가 이를 강제 매도해 대여 자산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의 반대매매와 유사하다.
골드몽사이트 특히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빗썸이 높은 대여 한도를 운용해 온 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빗썸의 최대 대여 한도는 10억원으로,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비트(한도 4억2500만원)·코인원(3000만원)보다도 압도적으로 크다. 담보 인정 범위도 거래소별로 차이를 보인다. 코인원과 업비트는 강제청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만 담보로 인정하는 반면, 빗썸은 약 30종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인정해 코빗(10여 종)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급락 사태를 계기로 가격 급변 시 강제청산을 완충할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난해 10월 테더 급등 당시 발생한 연쇄 청산 사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에도 ‘김치 프리미엄’과 유동성 공백이 맞물리며 빗썸 내 테더 가격이 한때 5755원까지 치솟았고, 렌딩 이용자들이 연쇄 청산을 겪은 바 있다.

은행·증권은 법적 규제, 코인은 자율로

렌딩 서비스가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거래소가 법적 한도 없이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담보 비율과 청산 절차를 자체 약관에 따라 운영하는 구조가 투자자 보호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거래소들이 영업 상황에 따라 한도를 확대했다가 당국 경고 이후 축소하는 행태도 반복된다. 빗썸 역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닥사(DAXA)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 점검에 착수했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수준에서 종결됐다.
금융업권 간 규제 비대칭성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은행과 증권업의 경우, 특정인에게 대출이 쏠리는 것을 막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 차주에게 자기 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은행법 제35조, 자본시장법 제342조), 담보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또 증권사의 경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용공여 한도를 조정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를 제한·중지하는 등 직접적인 개입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증권사의 신용공여 규제에 준하는 수준의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재성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는 “거래소 내부 시스템 오류로 장부상 자산이 급증하고 가격이 왜곡될 경우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강제청산 체계는 투자자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다”며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한 신용공여 한도 설정과 담보 가치 평가 및 청산 절차의 표준화, 고객 예치금과 대출 자산의 분리 및 외부 검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현재 국내 5대 거래소를 점검 중인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DAXA 자율규제 개선과 2단계 법안 반영 필요사항 검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오지급 사고 이후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업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내부통제 고도화 TF’를 발족하고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