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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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스타링크(Starlink)를 비롯한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글로벌 위성 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동통신 환경이 위성-지상망 공존 체계로 전환되면서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지상의 모든 핵심 기술을 바다이야기룰 우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 외국 위성 운영자, 전파법 의무 제도 보완해야2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스타링크 시대의 이동통신: 위성-지상망 공존 시대를 향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제248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바다이야기게임 먼저 김승조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는 '파괴적 혁신의 우주기술, 스타링크 체계의 현황과 그 이후'를 주제로 발표하고, 지난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스페이스엑스는 지난해 기준 약 1만30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스페이스엑스의 스타링크는 글로벌 인터넷으로 저궤도에 다수 소형위성 릴게임5만 을 올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저궤도(Low Earth Orbit, LEO)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160~2000km 고도에서 지구를 도는 위성으로 통신 지연이 적다.
김 교수는 "한가지 웹으로 운영되는 위성은 648개지만 스타링크 위성은 9000여개가 지속 가동 중으로 모두 4만2000개가 목표 야마토무료게임 로, 운영 위성 수는 스타링크가 10배 이상 많고 위성당 전송량 역시 스타링크가 3-10배로 높아 전체 성능은 600배 이상"이라며 "반면 이용료는 10배 이상 저렴해 스타링크는 대중화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 위성 운영자에 대한 국내의 명확한 규제 체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문규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교수는 '스타링크 시대의 이동통신: 위성-지상망 공존 시대를 향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외국 위성 운영자에게 전파법상 의무를 명확하게 부과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나 전파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현재 외국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 저궤도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D2C(Direct-to-Cellular)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현행 제도는 전파 이용 관련한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D2C서비스는 기간통신가업자가 타인의 무선설비를 활용해 역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도와 유사하다"며 "이용자가 기존 통신망 외 지역에서 위성 운영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형태로 로밍 개념에 준하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 위성 사업자에게 시장 접근 승인과 함께 기술기준과 간섭방지 등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주파수 임대를 '임대'와 '사실상 양도'로 구분해 통제권 수준에 따라 규율한다는 설명이다.
■ AI·반도체 등 위성망 활용 기술 고도화 필요이런 가운데 지상의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우주로 확장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지환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위성-지상망 공존을 위한 미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위성통신 활용 선택지로 공공재난 및 국가안전과 기업 및 산업용, 일반개인 사용자 등 3가지를 언급했다.
최 교수는 "미국은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모델을 완성해 허리케인 등 지상망 파괴 시 D2C를 통해 긴급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광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유럽은 자체위성망 구축과 스타링크 활용을 이원화하면서 스타링크 의존토를 낮추면서 보안통신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재난대응과 D2C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만은 우주 부품 공급처로서, 중국은 우주 패권을 통한 국가 안보와 기술자립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G 기술 선도와 우주 시장 개척에 위성통신을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불이나 지진 대응과 원양어선과 화물선 내 고속인터넷용 스타링크 서비스 등이다.
최 교수는 특히 미래 대응 기술로 AI와 우주 엣지 컴퓨팅, 우주 데이터 센터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위성망을 가상화하고 개방화, 지능화할 것이고, 우주 반도체나 군집 우주 데이터센터 등의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독자 위성망 구축과 함께 외부 위성망 활용을 하면서 지상의 모든 핵심 기술을 우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엣지 컴퓨팅과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모든 기술이 우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병효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도 "한국 주도형 생태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휴머노이드와 UAM(도심항공교통), 스마트팩토리용 위성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개발, 확산하고 AI 기반의 위성통신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