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행정통합, 경남의 득과 실' 토론회가 20일 오후 경남대 한마미래관 1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지식연대·경남민주교수연대가 주최했다. /이동욱 기자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소멸을 극복할 큰 기회로 받아들이고 정부가 지원할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인센티브(유인책)도 어떻게 쓸지 지역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부울경 행정통합, 경남의 득과 실' 토론회가 20일 오후 경남대 한마미래관 1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지식연대·경남민주교수연대가 주최
바다이야기게임2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공회 경상국립대 교수는 "지금 통합이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나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비판을 들어보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소멸과 우리나라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은 막연하지 않고 명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간 5조 원 인센티브를 땅만 파헤치고 그런 것이
황금성사이트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지역 발전에 대한 시민사회 문제의식이 약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5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 고민이 필요하다. 삶에 도움이 되고 삶의 터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기획이 제시돼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사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동남권·대구경북권
야마토게임예시 ·중부권·호남권·수도권과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로 국토공간 재구조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서부경남이 소외되고 창원도 부산으로 빨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행정통합은 훨씬 더 담대한 기회로 인구와 자원 흐름을 역전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흐름을 한꺼번에 돌리지 못한다고 해도 역전시킨다면
사이다쿨 증가한 자원을 통합 이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문제"라며 "흘러넘치는 낙수효과도 누릴 수 있고 수도권에서도 경기 용인 등이 각광받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시군에서 일정 인구가 빠져나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마창진(마
바다이야기게임 산·창원·진해) 통합으로 경남 주민들은 통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저하는데 마창진은 15년간 정부 지원금이 1906억 원에 불과했지만, 4년간 20조 원은 규모가 다르고 사안의 무게가 다르다"며 "박완수 도지사도 지원금을 많이 받고 해서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본인이 실패했던 마창진 통합을 성공으로 바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역시 발제자로 참여한 배윤호 인제대 교수는 "균형발전은 이제 지역 배려보다는 지역 생존 전략"이라며 "지역끼리 경쟁을 붙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독자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권역으로 설정하는데 5극에서 빠진 3특 지역 소외감을 해소할 제도적 보완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행정통합, 경남의 득과 실' 토론회가 20일 오후 경남대 한마미래관 1층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동욱 기자
이어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 사회로 유진상 국립창원대 교수, 박재현 인제대 교수, 박희운 경남대 교수, 최승제 경상국립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발언했다.
최승제 교수는 "부산-경남은 그동안 빨리 추진하고 공론장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아 안 가는 상황이다. 주민투표는 3월 초 발의해 4월 1일 마지노선에 맞추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사무 권한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면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생활 공공서비스로도 권한이 옮겨와야 한다. 주민들에게 예산 배정과 기획 등을 맡기며 자치분권을 더 하향하는 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 교수는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조건이 완벽해지면 하자고 하는데 현실에서 논의가 유예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며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협상력을 키우고 당장 결정해 논의 구조를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공론화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권역별 설명회는 찬반을 잡아놓고 싸우는 토론회가 되어선 안 된다. 쟁점별로 검증하는 토론회가 돼야 한다"며 "여론조사 또한 통합 찬성-반대로 극단화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권한 구조와 형식의 통합에 동의하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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