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제공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은 현재진행형이고, 청년·신혼부부에 포함되지 않는 실수요자들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릴게임바다이야기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6만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 이르면 이달 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입지 외에 신규 공급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해 물량을 확대하고 구 릴게임종류 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일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실제 공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 바다신게임 울 용산구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시의 경마공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과천시의 한 주민은 "최근 과천의 개발 양상을 보면 주택 공급이 우선시되고 입주 이후에야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 모바일릴게임 미 입주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중심이 될 지하철역은 여전히 공사 중이며, 교육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혼란과 생활 인프라 부족을 보여주는 지식정보타운이 대표적 사례"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 바다신릴게임 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공급은 부지 확보 이후 지구 지정, 인허가, 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자체와의 협의 단계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그만큼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대규모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 대책 역시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는 데다, 초반부터 일부 지자체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의 체감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공급 물량 상당수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 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용산에 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임대 등을 제외하면 일반 분양 물량은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제한된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배분할 경우 무주택 기성세대 등 일반 실수요자들의 입주 기회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용산과 같은 고가 지역보다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공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부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만큼 수요는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공급 물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공급 대책이 기존 일정에 맞춰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집값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020년 '8·4대책'이 발표된 이후 실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지금, 서울 집값은 계속 오름세를 보여왔다"며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