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지난 20일 제주평화공원을 찾아 4·3 희생자에 대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제주평화공원을 찾아 4·3 희생자에 대해 참배한 후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22일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참배는 제주 4·3 희생자 추모와 함께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배에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황금성오락실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최종현 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경기도의회), 현길호(제주도의회) 고문,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안신일 사무총장(세종시의회), 장연국 기획위원장(전북도의회), 송창권 조직위원장(제주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등이 참석했다.
장한별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수원4)와 조용호 정무부대표(오산 무료릴게임 2),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시흥1) 등도 함께했다.
의원들은 제주평화공원 내 마련된 위령탑에서 헌화, 분향, 묵념 등을 하면서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참배 후에는 '제주 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현 대표와 송창권 조직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
바다이야기5만이들은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4·3의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제도적으로 구현됐다. 하지만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주장과 비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주4·3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에 바다이야기무료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포함하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실효적인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동일한 성격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4·3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골드몽 .
또한 의원들은 법 개정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낭독한 건의문은 전국광역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이송할 예정이다.
최종현 대표는 "제주4·3사건은 우리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항쟁의 역사이자 국가 폭력에 의해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라면서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신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