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는 별개로 유지돼, 추가 인상이나 중복 과세 등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는 상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 절차가 여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미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 야마토게임장 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복과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과는 별개로 보고 있지만, 추가 관세인상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 대해 자동차·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 사이다쿨 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한다고 밝혔고 이후 실제 관보 절차로 이어졌다.
미 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으나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 인상 요소는 여전이 남아있다. 지난해 대미 관세 25% 여파로 지난해 6개월간 현대차·기아가 부담한 관세 비용만 7조원을 넘어선 만큼 리스크가 상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바다이야기룰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자동차의 품목관세는 관련이 없지만 상호관세 무효화로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는 것은 그대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도 대미투자와 관련한 입법절차를 계속하고 있어 관세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위험요소는 남아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품목관세로 대체하거 백경게임랜드 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통해 중복 관세 가능성도 우려돼 자동차나 철강업계 피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에서 품목관세 앞서 국가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교역 상대국에 피해를 볼만한 품목을 정해서 때릴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타격이 될 만한 품목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우선시하지 않을까 싶다. 이 경우 중복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품목관세 인상을 미 행정부가 계속 밀어붙일지는 현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 과한 우려일 수도 있다"면서 "한미간 무역투자 합의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는데 여러 전제 중 하나가 흔들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태다.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조 실장은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품목별 관세로 대체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동안 미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선 관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했기에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