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아침에 눈을 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개인정보는 국경을 넘나든다. 챗GPT에 입력한 질문, 온라인 쇼핑 결제 정보, 스트리밍 시청 기록은 대부분 해외 서버와 클라우드를 거쳐 처리된다. 정보가 국경을 넘어도 한국 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동시에 현지의 법과 집행 체계의 영향도 받는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집행과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AI) 공동 연구와 디지털 상품·서비스 수출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다. 데이터 흐름 릴게임한국 을 과도하게 막을 수도, 무조건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국의 데이터 이전 규정이 복잡하고 다르면 기업은 규제의 미로를 헤매고, 국민은 내 정보가 어떤 수준으로 보호받는지 알기 어렵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규범과 실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답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원회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릴게임뜻 첫째, 국제 기준을 고려한 안전한 국외 이전 체계 확대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 동등성 결정을 통해 상호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게 했으며 보호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도 동등성 체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조항(SCC)과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을 도입해 연구 목적의 가명 정보 이전이나 다국적기업 내부 데이터 이동 등 백경릴게임 다양한 글로벌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감 정보나 대규모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 영향평가(TIA)를 통해 책임성과 위험관리에 기반한 데이터 이동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유럽의 인권 중심 규제와 미국의 시장 중심 접근 사이에서 우리는 권리를 바다이야기무료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경험을 축적해왔다. 생성형 AI 가이드라인과 AI 리스크 관리 모델을 마련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 신뢰 거버넌스를 함께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셋째,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응하는 국제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협력 체계 구축이다. 딥페이크 영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다크웹 거래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유출된 정보가 해외에서 거래되고 외국에서 제작된 딥페이크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감독 기구 협의체 내 ‘개인정보 불법 유통 워킹그룹’ 신설을 주도하고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위반 정보 공유, 신속 삭제 요청 등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 개발도상국과 법·제도 설계 및 집행 경험을 활발히 공유해 감독 기구 간 역량 격차를 줄이고 보호 수준 상향 평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해외로 이전된 우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 할 수 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 국내 법제만으로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 국경 너머에서도 우리 국민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려면 글로벌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내 정보가 어디에 있든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구체적인 제도와 협력으로 실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