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동남권투자공사 설립·HMM 이전도 곧…한다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재게시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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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게임장 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軍대비태세에 영향 없게 추진"
국방부는 19일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에 대해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행금지구
사이다쿨 역을 남측만 복원하면 (대북) 정찰·감시 능력을 사실상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
바다신2다운로드 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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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페이 낮 12시부터 일부 결제 오류…"총력 복구중"
네이버페이 일부 결제와 예약 과정에서
바다이야기게임장 19일 오류가 발생해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와 예약 등에서 오류 현상이 일어난 뒤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주문서에서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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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아파트 포함 서울 집값 0.91%↑…상승률 두 달째 확대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1%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 11월에 10·15 대책 영향으로 전월 대비 0.42%포인트 축소된 0.77%를 기록했다가 12월 0.80%로 다시 커진 데 이어 두 달째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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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합수본, 5년전 검찰이 불기소한 신천지 탈세 재수사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19일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신천지 지교회에서 운영한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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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학교 업무 없앤다…교육부, 규제 개선 추진
교육부가 불필요한 학교 업무를 없앤다. 학교 현장의 지나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9일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며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규제 개선 조치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완료된다. 먼저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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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까지 포근…일요일 중부 비바람 뒤 다시 쌀쌀
금요일인 20일 낮부터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른 뒤 토요일인 21일까지 포근하다가 일요일인 22일 비가 좀 내리고 쌀쌀해지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21일에는 크게 '남고북저' 기압계 속 일본 남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온난한 남서풍이 우리나라로 불어 들겠다. 북극 찬 공기도 북극 내에 갇힌 상황이어서 21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다. 기온 예상치를 보면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6∼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0∼16도겠으며 21일은 -3∼8도와 12∼19도겠다. 이는 평년기온(최저 -8∼2도·최고 5∼10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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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군산기지서 기름 4만리터 유출…열흘 뒤 오산기지서도
지난달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4만리터(ℓ)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료 탱크에서 약 1만1천 갤런(약 4만1천600ℓ)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8전투비행단 측은 사고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차단·방제하는 조치를 했으며,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당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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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퇴직금 주임검사, 사건 검토 후 "왜 기소"…특검 증거확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상관 불기소 압력'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주임검사가 불기소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입장이 엇갈리는 여러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쿠팡 사건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의 압수물 분석 결과, 그가 작년 2월 13일 동료 검사에게 "이게 왜 기소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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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돌풍…단종 유배지 청령포 관광객 5배↑
강원 영월 청령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면서 청령포 관광객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 대표 행사인 단종문화제와 정순왕후 선발대회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19일 영월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영화 개봉 후 맞은 설 연휴 기간 청령포를 방문한 관광객은 1만64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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