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국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채 입원 중이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 부천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지 약 바다이야기게임장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95조 등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한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 릴게임꽁머니 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사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B씨를 안정실에 격리한 뒤 손발을 결박한 채 방치한 것으로 파 바다이야기부활 악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B씨는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급성 가성 장폐색은 장에 물리적 폐색이 없는데도 장운동 기능 이상 등으로 폐색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바다이야기게임2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라며 “억울하게 숨진 딸의 사정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해온 양재웅(44)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보건소는 이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으며, 사건의 구체적 과실 여부와 책임 범위는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