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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5개월 만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대미 투자 특별법 처 황금성릴게임 리가 늦어지자 트럼프는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 통합 특별법 처리도 재촉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 필수 의료 강화법 등도 민주당이 꼽은 민생 법안이다.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국힘이 협력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는 민생 아닌 정쟁 법안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법사위는 1 바다신게임 1일 야당이 반대하고 위헌 논란도 있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문명국의 수치”라는 내부 비판까지 나왔는데도 법사위원장은 “국민은 법 왜곡죄 처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얼마 전 2차 특검법도 통과시켰는데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해 기소까지 마친 사안을 다시 뒤지겠다는 릴게임 것이다. 특검 수사를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노골적이다.
작년 9월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만나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달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다음 날 국회 연설에서 국힘 해산을 압박했다. 국힘이 반대한 검찰청 폐지는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 백경게임 소청 설치는 국민 삶과 직결된 수사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도 야당 목소리는 일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자 위로는커녕 “석고대죄하라”고 조롱했다. 이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다. 초당적 협력이 되려면 민주당 강경파의 폭주부터 제동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