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에 나선다. '12·3 내란'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학교에서 비판적 사고와 시민 가치를 기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민원과 법적 분쟁을 보호할 장치 없이 정책이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시민 교육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교사를 지킬 안전망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릴게임종류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가치 앞세운 시민교육 확대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념·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포용과 존중의 시민성을 길러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골드몽게임 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시민 역량 강화다. 헌법을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 기준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방향이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내재화하도록 수업과 연수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골드몽게임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강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진행하고, 학생이 유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 교육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릴게임하는법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현장 중심 지원도 병행한다. 교사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
헌법교육을 필수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야마토게임하기 선도학교 150곳을 지정해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한다.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이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교육부는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할 지표를 개발해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 "보호 장치 없어"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우려도 크다. 교육부의 토의·토론 중심 수업과 헌법·선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없이 정책만 앞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오전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한국사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짚지 못했다"며 "교사가 사회적 쟁점을 다뤄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환경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사 설문에서도 97.3%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73%는 "민원이나 신고가 두렵다"고 답했다.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고민된다"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현대사·성평등·통일 같은 주제를 다룰 때 민원이 잦다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희진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인권·기후위기 수업이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방어할 법적 기준이나 매뉴얼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 법제화가 과목 신설이나 시간 할당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을 점수와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도 민주주의 교육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실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실천할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사 보호와 학생 참여가 함께 보장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도 "국가 과제로 삼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교사 보호 장치 없는 법 제정은 현장 혼란만 키운다"고 말했다.
사회 현안·쟁점을 수업에서 다루면 항의와 신고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자기 검열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주면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는 주장은 교사의 전문성을 불신하는 시각"이라며 "교사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질 때 오히려 정치적 선동과 민주적 토론을 구분해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경남학생회의'. 경남도의회 모의 의회 활동을 통해 정책 제안 및 토론을 진행한다. /경남교육청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경남학생회의'. 경남도의회 모의 의회 활동을 통해 정책 제안 및 토론을 진행한다. /경남교육청
조례 폐지 속 교실 민주 수업 지속
지난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헌법·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이 재확인됐지만, 경남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폐지·축소했다.
도의회는 2024년 9월 '경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와 '경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두 조례 모두 2022년 제정됐지만 2년 만에 사라졌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차원의 헌법 교육 제도화 흐름에 제동을 거는 반대 행보다.
2021년 제정된 '경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유지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자율·존중·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 양성을 목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주의·선거·인권·헌법·미디어 리터러시를 핵심 주제로 교과와 학생 활동을 연계한다. 학생 자치회, 동아리, 봉사, 진로 체험을 통해 생활 속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헌법교육도 별도로 운영한다. 초중고 희망 학급 100곳을 대상으로 학급당 2시간씩 기본권 중심 수업을 지원한다. 민주시민교육 중점 학교 4곳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학생 자치는 학급·학교·지역 단위로 연결된다. 지역 학생의회와 경남학생의회를 통해 60여 명 규모의 대표 기구를 꾸린다. 도의회와 연계한 모의 의회 활동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탄핵 정국 때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언급하며 정치교육 준칙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학생 정치교육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다.
도교육청은 전담 조직을 꾸려 이를 참고한 경남형 모델을 개발 중이다. 강압 금지, 논쟁 재현, 이해관계 인지와 연결된 교육이라는 원칙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관련 토론 교재도 제작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청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이 함께 실천해야 지속된다"며 "교육 과정과 학생 자치, 토론 문화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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