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핵심기술 유출을 위한 범죄행위 요지. 지재처 제공.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던 외국인이 붙잡혔다. 국내 이차전지 분야 대기업 임직원에게 금품을 대가로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외국인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 온라인야마토게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 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 약 200여 장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 업무 관련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유출된 자료는 피해 회 바다이야기하는법 사의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제품 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경영에 관한 전략 정보, 음극재 개발 정보(성능평가·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다.
이 중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유출됐다면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고체전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폭발과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높은 에너지밀도와 급속 충전이 가능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이차전지 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전고체전지 상용화에 기술 역량을 쏟고 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4월 B씨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사진 파일 등 관련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증거를 확보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달 구속 기소했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을 처음으로 구속한 사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 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술경찰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기술유출범죄를 뿌리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뽑겠다”고 말했다.



주요 수사 경과. 지재처 제공.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