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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30일 아침 기준 조합원수 6만4천명을 넘겼다고 밝힌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회사 쪽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지위’ 확인을 요청했다. 과반수노조는 노동관계법상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에 인사제도나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반수노조 지위 확인이 ‘상설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삼성전자지부 입장에서는 조합원 수 유지가 과제다.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회사 쪽에 공문을 보내 “30일 오전 8시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현재 조합원 6만4천명이 가입했다”며 “근로자대표 지위 및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법무법인의 제3자 검증방식으로 조합원수 산정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부가 회사에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은 같은 노조여도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된 과반수노조냐, 아니냐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권한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쿨사이다릴게임최승호 지부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기존 근로자대표와 일요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일요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여러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회사의 야마토게임하기 노동조건과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권한은 상당하다. 회사가 자신의 뜻대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장치다. 회사가 최 위원장이 언급한 유급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는 ‘휴일 대체’ 제도나, 유연근로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선 과반수노조와 서면합의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위촉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 황금성릴게임 된 과반수노조의 권한도 다양하다. 회사가 급여·복무·징계 등 인사제도에 관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도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수다.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유연근로제 도입·휴일 대체 등은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즉 근로자대표에게 권한이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사업장별(10곳)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 바다이야기고래 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위원 가운데 1명을 ‘사원대표’로 지정한 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겸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임금 인상률 결정도 사업장별 사원대표와 회사가 협의해 결정했다. 때문에 과거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요체’로 노사협의회를 언급하면서, 회사 입맛에 맞는 근로자위원이 선출되도록 전략을 세워두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문건에는 근로자위원의 고과를 별도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반수노조가 있다면 노사협의회의 힘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과반수노조가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반수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있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하지만 ‘과반수노조’, ‘근로자대표’의 지위는 ‘상설적’인 제도는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의 과반수노조나 근로자대표가 상설화된 개념은 아니어서,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할 때 과반수노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맞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유연근로제 도입이나 취업규칙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등 노동조건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때 과반수노조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지,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과반수노조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노동조건 변경을 시도할 때, 과반수노조가 될 수 있도록 확보한 조합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삼성전자 쪽은 “삼성전자지부의 공문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