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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에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후인 지난 31일 엑스(X)를 통해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부동산 투기’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하다”는 강경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 1·29 공급 대책이 문재인정부와 기시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그때와는 다르다’는 분석이 적잖다.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되는 문정부 시절과는 달리 집값 급등 구도가 달라진 점이 이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나온다.
문정부 시절 부동산 상황과 극명하게 달라진 점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위주로 올랐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장에 유동성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들썩였다. 당시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는 2020년 2.7%, 2021년 6.5%로 전국 평균(2020년 5. 바다이야기모바일 4%·2021년 9.9%)을 하회했다. 규제로 서울을 억누르자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투기 수요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산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상황만 봐도 다른 양상이 읽힌다. 전국 집값 상승률은 0.1%에 그친 가운데 서울만 7.1% 올랐다. 풍선효과를 주의하면서 서울에 ‘핀셋 규제’를 가동해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 황금성사이트 는 여건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른 요인인 풍선효과가 전국 단위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5000, 1000선을 넘어서면서 증권시장으로 자산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 체리마스터모바일 산 공급책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9·7 공급대책에 이어 1·29 대책까지 정부는 공급방안에 힘을 쓰고 있다.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을 집값이 급등한 뒤 뒤늦게 내놓은 문정부 때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규제를 중심에 둔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릴게임야마토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지만 선거와 무관하게 속도를 빠르게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표 의식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나”고 평가했다.
가용한 카드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거론된다. 김 소장은 “대출 규제도 더 할 수 없고 규제지역 지정도 의미가 없다. 양도소득세 중과도 이 대통령이 말하면서 사실상 끝났다”며 “남은 것은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라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가 보유세를 건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점 역시 이 해석에 힘을 싣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29일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재경부의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발표된다.



선거까지 복합적으로 고민한 노림수로 읽히지만 결과가 예상대로 흐를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공언하고 규제 카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양도세 중과가 겹치자 손해 보고 팔아야 할 처지에 몰린 다주택자들은 그러나 ‘버티기’에 돌입했고, 집값이 뛰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에 전년 대비 0.4% 감소했던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2020년 5.4%, 2021년 9.9% 올랐다. 투기 차단이 목적이었지만 부동산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한 게 패착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부동산은 자본 논리와 주거 필요성, 자산을 통한 신분 상승욕이 뒤얽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하다.



1일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바라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전경.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내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에 속도를 붙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1·29 부동산 대책을 보면 2027년 착공 예정 지구는 전체 공급 예정 물량 약 6만 가구 중 4.9%에 불과하다. 서울은 강서 군부지(918가구)와 중랑 면목 행정복합타운(712가구), 영등포 당산 양육친화주택(380가구) 등 6곳만 착공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선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240가구)이 유일하다.
실제 분양은 6개월에서 1년 뒤라 체감 시점은 내년 하반기 이후다. 대규모 물량은 그 이후에나 체감이 가능하다. 1만 가구 규모인 서울 용산이나 경기 과천은 각각 2028년, 2030년에나 착공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1만8000가구 규모 서리풀1지구의 분양 시점 역시 ‘이르면 2029년’이다. 단기간 내에 대규모 물량 공급은 요원한 상태다.
이 간극을 줄여야 규제로 투기 수요를 억누르면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 주도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세권 용적률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김윤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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