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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사진 가장 위쪽에 검무산과 경북도청이 있고, 그 앞으로 보이는 부지는 대부분 아직 개발되지 않아 황무지처럼 방치되고 있다./ 김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의 골자는 돈과 자율권이다. 통합특별시에 최대 10년간 세금이 추가 투입되고, 조직·인사에서 자율권이 확대된다.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특례도 담겼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통합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하면 한 곳에 매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 해당 지역 의원들은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추가 혜택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은 재정 지원과 관련, 통합 후 10년간 중앙정부가 통합시와 산하 시·군·구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최대 25% 가산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가 지 바다이야기합법 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예산인 지방교부세는 인구·면적·지방세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그래픽=이진영


이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재정을 아무리 방만하게 운영하더라도 릴게임추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며 “통합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사업은 마음대로 하고 중앙정부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게 해놨다. 특혜가 지나치다”라고 했다.
통합시장의 조직·인사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지면 중복된 조직은 조정해야 하지만, 특별법에선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관 릴게임하는법 급인 부시장을 4명 두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무원 정원 제한 등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방본부는 통합시장이 직접 지휘하고, 지방경찰청장 임명은 통합시장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상훈 권한만 가진 서울시장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통합시가 원할 경우 중앙부처가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가져갈 수 있다. 바다이야기무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강유역환경청과 홍수통제소,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청,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대상이다.
통합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상풍력·항만 사업 등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통합시는 신재생에너지나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특화 지구 지정 권한도 갖는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의 경우 통합시장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예비 지구를 중앙정부와 함께 지정할 수 있다. AI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산업 특화 단지 등도 사실상 통합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해당 지구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줘야 한다.
통합시 권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이번 법안의 특징이다. 행정 통합에 드는 직·간접 비용, 시·도 간 교통 연계 비용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 인구 소멸 해소 대책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통합시장은 외국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해당 인재와 가족에게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항목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보다 앞서 지난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중앙정부의 조세권 이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형태”라고 했다.
대구·경북은 2024년 통합 논의가 중단됐지만, 정부가 대대적 지원책을 내놓자 지난달 행정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는 민주당이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주는 각종 특례에 더해, 중앙정부가 대구·경북에서 거두는 국세 중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의 0.5%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북 북부에 대한 정부 지원도 명시했다. 경북 북부는 과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며 통합에 부정적이었다.
국민의힘이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부산·경남도 2028년까지 통합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재정·자치 분권이 보장되면 통합 시기를 이번 지방선거 전후로 당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