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내년 의과대학 증원 계획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2027학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에 휘둘리면서 의사 수의 추계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인데 증원 수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을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5차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규모의 가닥을 잡고, 늘어나 손오공릴게임 는 정원을 지역의사제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설 연휴 전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보정심 회의가 거듭될수록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5704~1만1136명으로 제시했 바다신릴게임 지만, 이후 열린 2차 보정심 회의에는 하한선이 5015명으로 낮아진 수정본이 보고됐다. 보정심은 기준 연도도 2037년으로 앞당기면서 부족한 의사 규모를 이전보다 더 적은 2530~7261명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열린 4차 보정심에서는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모형 가운데 6개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쿨사이다릴게임 이 과정에서 인력 부족 규모가 가장 크게 나오는 모형들이 사실상 제외됐다. 그 결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4800명 수준으로 기존 상한선(7261명)보다 2400명 가까이 낮아졌다.
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국민일보에 “의료계의 문제 제기로 인원이 많은 6개 모형이 표결로 먼저 탈락했다”며 “회의를 할 때마다 의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사 공급 부족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정심 구성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의료계에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쏠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 출신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보정심 회의를 반복하면서 의사들 반발이 거세지자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우려가 생긴다”며 “의 야마토릴게임 사들의 반발만을 고려해 계속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인다면 정책 고려 요소 가운데 중요한 한 축에 눈을 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멈추라는 요구까지 들고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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