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함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간 ‘탈원전’에 대한 역풍 때문에 ‘감원전’→‘회색지대’를 거쳐온 정부·여당의 원전 관련 정책이 끝내 새로 원전을 짓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만 가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내세웠지만, 공론화 절차를 한달 만에 마무리 짓는 등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만 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다이야기오락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 자리에서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대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 수요가 앞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도 주요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탈석탄’을 하기로 한 가운데, 전력 운용을 위해선 신규 원전 건설이 불 릴게임사이트 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히 전력 분야에서 약 30% 비중의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하고, 또 다른 배출원인 가스(LNG) 발전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전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발전원의 충돌에 대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 바다이야기5만 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과 탄력 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신규 원전까지 승인한 “전력 수요 급증” 현실론

원전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그간 여러 스펙트럼을 오갔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했다가 강한 역풍을 맞은 것을 배경으로 이재명 대 야마토게임예시 통령은 2022년 대통령 후보 시절 ‘감원전’을 앞세웠다.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그대로 쓰되 새로 짓진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 대선 때는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사회에선 안정적 전기 공급도 매우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를 앞세워 원전 활용을 열어뒀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다만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선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으려다 중단한 한곳 빼곤 지을 곳도 없다”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등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발언을 내놨다. 그러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선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해, 신규 원전 건설에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울산 울주군 새울 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날 김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이번에 ‘신규 원전 건설’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연장선에 있던 시기여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원전이 아닌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예측했다. 그런데 (현재는) 그린수소 생산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대체로 주력 전원은 재생에너지로 하되, 그린수소가 차지할 공간들의 일부를 원전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국토의 동서 길이가 짧아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앞으로 커질 전력 수요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까지 포함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 ‘탈원전 비판’ 여론과 원전 업계 달래기도?

이런 인식과 함께, 전 정부에서 키운 ‘탈원전’에 대한 비판 여론과 원전 업계의 반발까지 포용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진행한 시민단체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원전 업계와 대립각을 세우다 보면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 건설을 허가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정치화돼 갈등하는 구조는 오히려 탈석탄 등 화석연료의 신속한 감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성찰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원전 수출은 적극적으로 했다”며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이 갖고 있는 위치도 있고, 필요하면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년 9월, 체코 원전 수출을 치적으로 내세웠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찾아 페트르 피알라 당시 체코 총리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현실론은 두차례 정책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 등 지난 한달 동안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들은 공론화 절차가 약 한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조사 문항에 전력 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등의 설명이 달려 사실상 ‘원전 찬성’으로 답을 유도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정부의 현실론이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은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 지난 10년간 전력예비율은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지와 신규 원전 후보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지산지소’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 12차 전기본에도 원전 ‘증설’ 담길까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작성될 12차 전기본(2040년까지)에도 신규 원전 계획이 추가로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12차 전기본은 지난해 11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위원회가 꾸려져 초기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김 장관은 26일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수준(원전 숫자)이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원전업계에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12차 전기본에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원전과 혁신형 SMR 개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2차 전기본에 원전업계에서 미래 기술로 홍보하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기대가 반영될 수도 있다. 이번 정부는 대형 원전과 달리 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김 장관은 “소형모듈원전이 분산형 전원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면 산업단지 근처로 올 수 있지 않냐,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며, 다만 “실증된 사례가 아직 없어 지금 판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12차 전기본을 기존과 달리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립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옥기원 기자 ok@hani.co.k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