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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2년 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해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관건은 실천전략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국정 운영 기조는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 바다이야기오락실 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이다. 특히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출발점으로 한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토목공사나 현금성 복지를 쏟아붓는 방식은 단기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바다이야기게임장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미래세대에 부담만 늘릴 뿐이다.
기업 호응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성장을 외치면서도 정작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상법, 주 4.5일제, 근로자 추정제 등은 기업 경영의 부담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규제비용과 노동 릴박스 비용이 불어나는 상황에서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가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성장의 첫 단추는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 온라인릴게임 다. 지방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 역시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겹겹이 쌓아 둔 채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는 것은 공허한 말잔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