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성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역사적 판결문 하나에 정치의 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월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그 정치적 후폭풍이 국민의힘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제 '계엄은 내란이고, 이를 옹호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골드몽사이트 여권의 공세는 더 이상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게 됐다. 2월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초유의 시나리오는 그저 상대를 위협하는 공포탄이 아닌 상대를 쓰러뜨리는 실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의?방탄조끼를 벗겨버렸다"
특히 이 실탄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전됐다는 점이 국민의힘으로선 치명적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내란 단죄' 프레임이 관통할 경우, 반명(反이재
온라인골드몽 명)이라는 느슨한 교집합 아래 뭉치려 했던 범보수진영의 결속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끊어내지 못한 채, 체포 시도 방해나 계엄 옹호에 나섰던 친윤(親윤석열) 세력도 책임론에 휘말리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그 책임론이 정치적 책임론을 넘어 사법적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 청구서' 앞에 그간
황금성릴게임 정부·여당의 폭주를 비판하며 8일간 단식까지 했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정치적 생사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이 외치는 '계엄은 내란'이라는 구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친윤계는 '불법 내란과 정치적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섣불리 '계엄은
릴게임한국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내란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일부 판사가 민주당 내란 몰이의 '공범'이라는 주장도 야권 일각에서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세우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 '합법 계엄'을 맹신한 일부 친윤계 강성 지지자는 '국민 저항권'을 내세워 서부지법을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 일부 친윤계 인사는 이런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힘 지도부에 입성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그야말로 몰이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친윤계와 윤 어게인 세력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당권을 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계엄을 "잘못된 수단"이라고 지칭하며 '불법 계엄'이라는 주장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앞세워 '내란 몰이 중단'을 외치던 윤 전 대통령과 일부 친윤계의 반박 논리가 사법부의 판결 앞에 무너져버렸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자 불법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1월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1월22일 통일교·공천 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때 '국힘=내란 정당' 현수막 도배될 것"
이제 국민의힘이 지적해온 민주당의 '내란 몰이'는 합법적인 구호이자, 명분 있는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옭아매게 됐다. 판결 직후 범여권에선 "사필귀정이자 국민의 승리"(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사실상 축포이자, 선전포고에 가까운 메시지가 나왔다.
특히 '선거의 7할은 구도'라는 여의도 정가의 격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으로선 '최악의 타이밍'이란 해석도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가량 앞두고 '내란 프레임'의 힘이 세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내란 심판'이라는 불리한 구도 아래 지방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선거의 지휘관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 '내란 옹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국민의힘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은) 민주당이 총을 들고 덤비는데 국민의힘의 방탄조끼를 법원이 벗겨버린 꼴"이라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과 계엄에 대한 통렬한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모든 현수막이 또다시 '내란 심판'으로 도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은 절호의 기회를 잡은 모습이다. 특히 2월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관련 1심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이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 인정한다면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더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그간 경고해 왔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실제 빼들 가능성도 언급된다. 청구 권한은 민주당이 아닌 정부가 쥐고 있지만, '위헌정당' 구호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선거 주도권을 여권이 쥘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했지만 여야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확정되면 지방선거 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가 더 확산할 것이고, 장동혁 체제는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청구서'가 장동혁 지도부의 '지방선거 참패' 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재를 넘어, 향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12·3 내란 관련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닻을 올린 가운데, 수사 상황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맨 왼쪽)와 의원들이 1월16일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뒤편에선 2차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당직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악의 시나리오는?'400억 반환'…'보수의 파산 위기'
2차 종합특검은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게 되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 당 재정의 구조적 압박을 넘어, 당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와 재무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는 '당의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민주당이 거머쥔 거여(巨與)의 시대, 국민의힘이 존립 위기에 몰리면서 야권 내부에서도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공멸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창한 모습이다.
친한(親한동훈)계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5월10일 한밤중 후보 교체 쿠데타가 진압되지 않았다면 지난 대선은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 자백극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다음 수순은 위헌정당 해산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시도 등을 겨냥해 "국민의힘 주류 세력의 자폭 정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엄을 앞장서 막고 후보 교체 쿠데타를 무산시킨 주역을 찍어내려 한다"며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완성시키는 피니시 블로(finish blow·상대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결정타)인 줄도 모르고 신나서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