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서울 강동구에 들어선 대단지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 모형을 구경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물론, '반포 자이' 등 강남권 유명 아파트에도 건설돼 인기가 높다. 뉴스1


서울시가 대표적 시영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을 조기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현행법상 2027년부터 민간 매각이 가능한데, 다자녀 가구에 한해 그 시기를 앞당기는 시도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법제처에 '장기전세주택 조기 분양이 가능한지 바다이야기릴게임 ' 법령해석을 의뢰해 지난달 30일 답변을 받았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의무임대기간(20년)이 지나기 전 임차인에게 장기전세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의 대표적 중산층 주거 복지 제도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정비사업장이 기부채납했거나 공공이 건설한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80%보다 낮은 전셋값에 임대한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문제는 서울 장기전세주택이 대부분 2007~2011년에 건설돼 당장은 분양이 불가능한 점이다. 전체 재고는 2024년 말 기준 3만4,900여 호에 달하지만, 매각이 가능한 시기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앞서 2024년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2자녀 가구는 20년 거주 후, 3자녀 이상 가구는 10년 거주 후 무료릴게임 부터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대로는 일시적, 국지적으로 분양할 재고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조기 분양이 허용되면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도 분양이 가능해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공개한 임차 만료 예정 장기전세주택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2,000호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자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가구가 미리내집에 살다가 임차가 만료된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하면 일찍 분양할 수 있는지, 가능한 물량은 얼마나 될지 따져본 것”이라며 “이들 상당수가 다자녀 가구에 필요한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실 장기전세주택 처분은 서울시가 장기간 고민한 과제다. 장기전세주택 분양 소문이 돌 때마다 서울시는 " 바다이야기고래 매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운영비가 부담스럽다. 국고 보조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SH공사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74%가 장기전세주택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앞서 2022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장기전세주택) 매각 시 30조 원이 넘는 재원이 마련되고 이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고급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당장은 조기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제처는 "현행법상 장기전세주택 조기 분양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로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처음부터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나 장기전세주택은 그렇지 않아 당첨자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제도 개편 시도를 계기로 장기전세주택 분양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막상 분양이 시작되면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공공임대주택 가격까지 치솟은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