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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됐다. 사진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지건태·청주=이성현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쓰레기 차량의 행렬이 비수도권으로 기수를 돌리고 있다. 자체 소각시설 확충에 실패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궁여지책으로 거리가 먼 지방의 민간 소각장에 ‘원정 소각’을 맡기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지방이 바다이야기사이트 수도권의 환경 식민지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강화군은 이번 주 중 충북 청주 소재 민간 소각업체와 연간 3200t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 조치 이전, 강화군은 차로 20~30분 거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t당 11만6855원을 내고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매립 문이 막히자 차로 2시간 40여 분 거리인 청주까지 원정 소각에 나선 것이다. 강화군이 청주 업체에 지불해야 할 처리 비용은 t당 28만5000원. 기존 매립 비용보다 무려 2.5배 비싼 가격이다.
민간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서울시는 14개 자치구가 이미 비수도권의 민간 소각장과 위탁 계약을 맺었고, 경기 고양시 역시 충북 음성 바다이야기모바일 군 소재 업체에 1만5400t의 생활폐기물을 보내기로 했다. 수도권 내 민간소각장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웃돈을 얹어주고도 먼 거리의 지방 시설을 찾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 같은 수도권발 쓰레기 유입에 고강도 대응을 선언했다. 도는 최근 합동점검을 통해 공주와 서산의 업체가 지난 1일부터 6일간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 릴게임야마토 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각 대상인 종량제봉투에 불연성 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 영업정지 1개월과 사법처분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민간 소각시설 82곳 중 수도권(23곳)을 제외한 59곳(72%)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충청권에만 16곳이 위치하며 게임몰 , 이들의 일일 허가량은 2652t에 달한다. 더욱이 이들 민간업체 대부분은 폐섬유·목재·고무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생활쓰레기까지 받아 소각할 경우 예상치 못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료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마루(2024년 기준)


또한 환경정의 측면에서의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지자체 공공소각장은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반입협력금’을 부과해 해당 지역 주민지원에 쓸 수 있지만, 민간시설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수익은 민간업체가 챙기고, 환경피해에 따른 부담은 지역주민이 떠안는 기형적 구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민간 시설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소비와 편의는 수도권이 누리고, 폐기물 고통은 지방이 전담하는 구조는 지역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영일 모두의 거버넌스 협동조합 이사장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본질적인 쓰레기 감량 대신 ‘지방위탁’이라는 손쉬운 길에 안주하고 있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복원할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