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에서. 2024.12.31..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전력 수급의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원전의 계속 운영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현재 기후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마련을 위해 연속 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에너지믹스 조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성환 장관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직접 언급한 만 사아다쿨 큼, 전임 정부에서 잡아놓은 2.8기가와트(GW) 규모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지난 7일 진행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서는 전체 전력을 다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카카오야마토 전력 생산의 기반이 제한되고 계통 유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은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원전 확대론이 집중 제기됐다. 이정익 KAIST 교수는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원전 계획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카카오야마토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기반 국가인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 카카오야마토 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정부가 확정 발표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약 2.8GW 전력 생산을 목표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 모바일바다이야기 이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특히 11차 전기본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정 설비용량을 78GW로 설정했던 반면,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확보를 공언하며 목표치를 크게 상향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신규 원전 2기 계획 유지 여부를 두고 질문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계획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다만 김 장관이 정부 내 대표적인 탈원전론자로 분류되는만큼 이 같은 입장은 원전 관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가능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에너지 정책 공론화를 위해 진행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원전 확대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 스스로도 원전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앞서 진행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일반국민 2000명 중 87.3%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은 1500명 중 무려 92%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안전성 인식에서도 일반국민의 79.5%, 지역주민의 83.5%가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모습. 2025.11.13. yulnetphoto@newsis.com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사에서도 원전 확대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다.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현 수준 유지' 37%나 '축소해야 한다' 11%보다 많았다.
과거 조사와 비교해보면 인식 변화 추이가 드러난다.
지난 2018년에는 확대 응답이 1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0%로 급증했다. 반면 축소 응답은 같은 기간 32%에서 11%로 크게 감소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 '매우·약간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64%로 2017년 32%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기후부는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담은 12차 전기본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 뒤 전문가위원회에서 초안을 도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맞을지 이성적으로 접근할 문제"라며 "서로 부족한 요건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최적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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