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송년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팜비치=AP 연합뉴스


복수심에 불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에는 의회와도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초당적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보복 성격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의 사심(私心)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충성파 사면 거부 괘씸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2건에 릴게임모바일 대한 승인을 거부하며 전날 연방의회에 보낸 메시지가 올라왔다. 그가 지난해 1월 재집권 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달 초 양원에서 여야를 막론한 절대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아 구두 투표로 가결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둔 상태였다.
하나는 콜로라도주(州) 송수관 건설 자금 지 릴게임골드몽 원 법안이다. 콜로라도 남동부 평원 지대 39개 커뮤니티는 줄곧 식수난을 겪어 왔다. 지하수 염분 농도가 높고 더러 우물에서 방사능이 유출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시작한 게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건설 사업인데, 수십 년간 끝나지 않았다. 법안은 이자 지급 면제와 상환 기간 연장으로 콜로라도가 연방정부에 갚을 야마토게임하기 비용을 줄여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안 된다. 내 행정부는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정책에 미국 납세자들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플로리다주 원주민 부족 토지 확장 법안으로,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내 오세올라 캠프 지역이 원주민 마커수키 부족을 위해 확보된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땅에 편입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족이 점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명분은 두 경우 모두 세금 절약이다. 그러나 정황상 보복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콜로라도 릴게임 주 공무원들과 플로리다 특정 부족에 대해 트럼프가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잡겠다며 투표 기기를 건드렸다가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직 공화당 소속 선거관리원 티나 피터스를 사면해 달라고 민주당 소속인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마커수키 부족은 트럼프 행정부가 에버글레이즈 공원에 설치한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 ‘악어 앨커트래즈’가 습지 환경을 파괴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운영 중단 요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충수 불사 배신자 응징



지난해 11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화당 소속 로런 보버트 연방 하원의원이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기록(일명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연방의회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속내를 숨기지도 않는다. 같은 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글을 통해 폴리스 주지사 등을 비난하며 “그들이 지옥에서 썩기를 바란다. 티나 피터스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마커수키 부족에 대해서는 아예 대의회 메시지에 노골적으로 “그들이 연방정부에 자금을 요구하면서도 이민 정책을 방해해 왔다”고 썼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가 거부권을 이용해 개인적인 원한을 갚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안이 의회에서 재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첫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 10개 법안 중 법으로 제정된 것은 2021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유일하다. 그러나 물론 거부권 무력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양원 모두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지만 두 법안에 의회가 보인 강력한 지지는 거부권이 뒤집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NYT는 분석했다. 연방 상원의원 존 히켄루퍼(민주·콜로라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피아 두목처럼 배심원단이 유죄로 판결한 친구를 감옥에서 빼내려 한다”며 의회에 거부권 무효화 의결을 촉구했다.
이번 거부가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콜로라도 송수관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로런 보버트(콜로라도)는 사업 수혜자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친(親)트럼프’ 정치인이었던 그는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기록(일명 ‘엡스타인 파일’)의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원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