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도입 개인정보 유출·딥페이크 우려에 정부 "통신사, 정보 엄격 관리할 것"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생성형AI로 제작한 안면인증 관련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정부가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면인증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국에서도 생체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졌으며, 딥페이크를 활용해 안면인증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사 등의 해킹 사례로 인해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면인증시스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며 본인 여부 확인이라는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야마토무료게임최 실장은 “본인 여부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서버 등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 또는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절차는 없다”며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통한 본인
릴게임신천지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용자의 얼굴이 신분증 사진이 동일한 사람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시스템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면인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바다이야기게임 발표된 뒤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안면인증 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국에서도 관련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중국은 생체정보를 저장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이슈가 돼서 안면인증을 그만둔 것 같다”며 “여러 국가가 생체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통신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스템 오작동과 정보 유출 등 사고로 반발을 샀다. 2019년 중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면 정보 17만 건이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안면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딥페이크 우려도 있다. 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악용해 안면인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24일 브리핑에서 “최근 AI가 발전해 실시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사람 얼굴을 흉내 내는 기술이 많이 나왔다”며 “이를 탐지, 방어해 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면인증 시스템 개발을 맡은 데이사이드는 “딥페이크를 고려하고 있으며, 방어 기술을 감안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안면인증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동의자는 4만4500명을 넘어섰다. 국회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설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자동 회부된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또 고령자·장애인·외국인·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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