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후보지./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시한이 정해진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제자리 상태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광산구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3차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12명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확인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일부 주민이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7월 새 소각장 부지 바다이야기모바일 인근 요양병원 등에 거짓으로 주소지를 옮겨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즉각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입지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잠깐 백경릴게임 전해졌을 뿐이다.
이에 따라 자칫 해를 넘길 경우 2030년 1월1일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부 방침에 따라 하루 650t 처리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30년 기준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549t이다.
앞서 시는 2023년 4월과 12월, 두 차례 공모에 나섰지만 주민 모바일릴게임 반발에 부딪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자 직접 신청받는 방식에서 5개 자치구를 통한 공모 방식으로 지난해 9월 3차 공모를 진행했다.
신청자격은 '부지경계 300m이내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였다. 그 결과 1순위로 광주와 전남 함평 경계에 있는 삼거동이 최적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당시 삼거동 88가구 중 48가구(54.5%) 백경게임 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과 사법부 판결까지는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는 '조건부 재공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또다른 분쟁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의 통보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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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프로젝트-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국제 설계 당선작./광주시 제공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Y프로젝트-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국제 설계 공모 비리 의혹과 관련 시청사 신활력추진본부 익사이팅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와 설계 공모 사업 추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광주시가 설계 공모 과정에서 공모 관리 용역 업체인 S사가 제출한 사전 기술 검토 종합 보고서 내용을 당선작에 유리하게 바꿨다는 의혹이 일자 3개월 전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11월 3일 광주시 팀장(5급) 1명과 6급 1명 등 2명, 심사위원 2명, 업체 대표 등 총 9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죄,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기정 시장 공약인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은 광주시가 총사업비 298억 원을 들여 북구 동림동 영산강변 일대 7만 9천㎡에 2027년 상반기까지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단계 11개 작품 심사를 거쳤고 2단계에 오른 5개 작품의 심사를 지난 2월 20일 완료해 당선작과 입상작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탈락업체는 공모 당선 업체가 시가 제시한 설계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모안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에 경찰은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해 왔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공사 중단 명령이나 일시정지 조치는 없는 상태다.
경찰 송치만으로 곧바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재판 결과나 행정처분,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그러나 Y프로젝트는 사실상 사업의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Y프로젝트 예산 집행액은 1억7천여만 원으로 집행률이 2.5%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Y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상징성이 강한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지만, 예산 압박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계공모 부정·비리, 시민 신뢰 저하 등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단순한 매몰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업 포기'까지 포함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