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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판례 읽기]



신협중앙회 전경. 사진=한국경제신문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와 신협중앙회 간 장례서비스 제휴 협정을 둘러싼 보증책임 분쟁에서 대법원이 “계약 해석 시 형식적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목적,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원심이 ‘제휴 협정상 채무가 아니면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 논리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만 매달린 반면, 대법원은 지급보증서가 교부된 실질적 이유가 조합원 보호에 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평가다.
?13년간 35만 건 계약, 갑작스러운 매각에 분쟁 시작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월 13일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2022다240728).
재향군인회는 2007년부터 신협중앙회와 장례서비스 제휴 협정을 맺어 신협이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했다. 2020년까지 약 35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2008년 재향군인회가 신협중앙회에 교부한 지급보증서였다. 바다이야기디시 조합원들 사이에서 상조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신협중앙회는 상조회사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질권 설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조회사가 충분한 예금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재향군인회는 대안으로 “상조회사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특히 2013년 12월에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재향군인회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돼 가결됐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상조 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2020년 1월 재향군인회는 상조회사 주식 전부를 320억원에 매각했고 상조회사는 컨소시엄을 거쳐 같은 해 3월 380억원에 보람상조에 바다신2다운로드 다시 매각됐다.
신협중앙회는 약 35만 건의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 서비스 보증 책임이 재향군인회에 남아 있다며 즉각 반발했고 2020년 4월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엇갈린 판단…제휴 협정상 채무 범위가 쟁점
1심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임기환)는 신협중앙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급보증서를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해 상조회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는 의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2020가합535137).
재판부는 지급보증서가 조합원들의 안정성 확보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발급된 점, 이사회 의결서에 상조 서비스 이행 보증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설범식)는 정반대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제휴 협정에 따라 상조회사가 신협에 부담하는 채무는 회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에 한정될 뿐 상조 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2021나2018113).
2심은 “상조회사는 조합원들과의 개별 상조 서비스 계약에 따라 직접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지급보증서가 보증하는 것은 ‘제휴 협정에 따른 채무’, 즉 수수료 지급 의무 등이지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체적 맥락 고려해야”
대법원은 2심이 계약서 문언에만 지나치게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며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지급보증서 교부의 전체적인 맥락이었다. 첫째, 지급보증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협이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재향군인회가 스스로 작성해 교부한 문서라는 점이다.
둘째,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대상은 ‘상조 제휴 협정서의 협약 내용’이지만 거기에 첨부된 재향군인회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셋째, 재향군인회가 2019년 작성한 상조회사 주식 매각안에는 이 지급보증서를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대신 이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재향군인회와 신협중앙회 사이에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를 재향군인회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석명권 행사 미흡” 이례적 지적도
대법원은 또한 원심의 석명권 행사 미흡도 지적했다. “원심으로서는 비록 신협이 주장하는 ‘제휴 협정에 따른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향군인회가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상조회사가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 근거 및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해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채 재향군인회가 ‘제휴 협정에 따른 채무’만을 보증했다고 해석한 다음 그 채무에는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돋보기]?세종, 항소심 뒤집었지만…?김앤장, 대법관 출신 앞세워 파기환송 이끌어
이번 소송은 신협중앙회 측 소송을 이끈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재향군인회 측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대리전’으로도 주목받았다.
1심에서는 김앤장의 박순성·변동열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 제휴 협정의 구조와 지급보증서의 문언을 토대로 보증채무 성립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패소하자 3심에는 대법관 출신 박병대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한 인물로 민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박병대 변호사의 합류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실무에 정통한 만큼 2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 해석의 법리와 석명권 행사 미흡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했다는 평가다.
반면 피고 측은 1심에서 법무법인 동헌(신용석·박정훈·김범식 변호사)이 변론을 맡았으나 2·3심에서는 세종으로 소송대리인이 교체됐다. 세종의 정진호·하태헌·유무영·이정은 변호사가 2심에서 역전승을 거뒀지만 대법원에서는 계약 해석의 법리와 석명권 문제로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환송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는데 지급보증서의 실질적 의미와 보증채무의 구체적 내용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허란 한국경제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