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효 기자]









▲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성평등가족부가 경남 진주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해 논란이다. 지난 8월 진주시가 진주여성민우회 바다신게임 의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한 가운데,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28일 낸 자료를 통해 "부끄럽다"라고 비판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지난 8월에 페미니즘, 퀴어, 성평등 등을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진주시는 성평등 강좌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취소해 논란을 빚 야마토연타 었고,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진주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하고, 양측은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진주시를 비롯한 지정 지자체 22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주여성회 등 단체는 성명에서 "성평등 정책 무시하고 혐오 릴짱 민원에 편승한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부끄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진주여성민우회의 '모두를 위한 성평등'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종교 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조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이고 차별적 행정 결정이었다"라 게임몰 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특정 종교 집단의 압력에 편향적으로 대응한 결과다"라며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한 인증이나 행정기관의 홍보용 타이틀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과 소수자, 그리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다는 공동의 약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계기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되돌아보며 성평등 도시로서의 책무를 진정성 있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는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프로그램'을 두고 '페미니즘', '퀴어', '성평등' 등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용어 변경을 요구하고, 공모를 통해 이미 선정된 강사에게 반복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행정적 압박을 가했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보도자료에서 동일한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작 진주여성민우회에만 이를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심지어 진주시는 교육 하루 전날 양성평등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사회적 갈등 야기', '공공의 이익 저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심각한 행정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이념은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성평등의 가치가 일상에 스며드는 도시'다"라며 "그러나 이번 양성평등기금 취소 사태는 이러한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해, 이들은 "진주시는 위헌적·차별적 보조금 취소 결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진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성평등 행정 역량 강화를 즉각 시행하라", "진주시는 앞으로 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검열을 즉시 전면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진주시, 시민과 함께 만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진주시는 지난 26일 낸 자료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시민이 성평등의 가치를 누리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이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된 이후, 지난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핵심 분야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다시 한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약과 진주빛담길 조성사업,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여성친화 거점공간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존중받는 도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