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불법촬영물 유통, 교제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 대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해외 서버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은 향후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본부'에서 수사하는 항목으로 추가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법 제정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젠더폭력 대응 속도 내자… 불법촬영물, 초국가 범죄 포함"
이 대통령은 19일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향해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으로 무엇이 제일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에 대응할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 등은 반의사불벌죄라) 그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고위험군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바다신2다운로드 한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관계에 기대어 저지르는 범죄 특성상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우려해 처벌을 원치 않는 비율이 높다.
원 장관은 또 "(교제폭력 처벌을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지, 새 특별법을 만들지도 논의 중"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성들이 불안해하니 속도를 내보라"고 주문했다.
바다이야기예시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장관은 "현재로선 (성착취 촬영물이 올라온)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전체 콘텐츠 중)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전 부처가 협동하는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본부를 두지 않으면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 릴짱 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은 (방심위에 얘기를 해서) 문제 되는 영상이 일부에 불과하다 해도 사이트를 전체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스캠(사기), 도박 근절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에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촬영물) 범죄도 (다룰 수 있도록) 추가해 관련 인 백경게임 력을 배치하자"고 지시했다.

"생리대 왜 비싼지 알아보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엔 '신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고가의 국산 생리대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측에 "국산 생리대가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39% 비싸다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민경 성평등정책관이 "일부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많아서 가격이 높아졌다. 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제조, 유통 단계에서는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이 과한 것 같다. 독점적 지위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라며 성평등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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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국산 생리대, 다른 나라보다 39% 비싸다던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917170004369)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미 낙태죄가 위헌이니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도 아니고, 해외에선 이미 약물을 쓰고 있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 관건은 약물 허용 여부인 것 같다"며 "계속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