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합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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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바다이야기고래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12-03 10:42:4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바다이야기온라인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들어주는 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가로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 예외였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또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방조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손모씨와 비교할 때, 김 여사는 손씨와 달리 2차 주포 등 핵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는 등 시세조종을 인지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주식 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보낸 것도 14회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명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김 여사 측은 펼쳤다. 또 명씨가 보낸 여론조사 중 일부는 이미 공개돼 독점적인 가치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명씨를 만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부탁한 것이지, 여론조사를 의뢰해 받아봤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당선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선물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물을 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게 없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본부장 본인이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일반적 성격의 선물이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재판을 마치기 직전 최후 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