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총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22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기후총회)가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 쌓여온 ‘기후 악당’ 이미지를 벗고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목표나 계획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일이나, 기후총회 직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바다이야기룰 53~61%로 결정한 일은 일정한 진전이다. 다만, 이번 총회 기간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선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한국의 활동은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일이었다. 탈석탄 동맹은 2017년 23차 기후총회(COP23)에서 석탄 발전의 신속한 ‘단계적 폐지’를 위 바다이야기게임2 해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조직한 국제 연합체다. 현재까지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 등 180곳 이상이 가입했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비가입 4개국에 속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석탄발전 국가이며, 지난 10년 동안 새로 지은 석탄화력발전소가 17기에 이른다.
탈석탄 동맹은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바다이야기사이트 바레인이 30차 기후총회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기존 석탄발전소 61곳 중 40곳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나머지 21곳은 내년에 구체적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모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소외시키지 않고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가속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평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려는 정책을 국제 사회에 공식 선언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를 달성하려면 2040년보다 탈석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릴게임사이트 선임활동가는 “그동안 한국의 8개 지방정부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답변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선진국으로서 탈석탄 시기를 좀 더 당기면 좋겠다. 또 관련 노동자들이 2040년 탈석탄 계획에 대해 반발할 수 있으니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이들을 설득할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기후총회가 시작한 직후인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후총회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 내용을 18일(현지시각) 고위급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외교부 전 기후변화대사)은 “이번에 발표된 감축 목표는 나름의 근거가 있고 야심찬 목표”라며 “이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지 생각해야 한다. 그 과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팀장은 “감축 목표를 국제 사회에서 발표한 일이 의미가 있으려면 행동 계획이 나와야 한다. 사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한국뿐 아니라 기후 대응에서 앞서 있는 유럽도 쉽지 않다. 산업의 경쟁력만큼 기후 대응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후 총회 기간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여전히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19일 저먼워치 등 국제 기후단체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63위였다. 1~3위가 늘 공석이라, 실제 순위는 60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낮게 평가된 국가는 러시아,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뿐이었다. 한국은 2022~2024년에도 60~61위 등 줄곧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권오성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팀장은 “한국이 이번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후총회에서 밝힌 탈석탄 동맹 가입이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구체적 이행 계획과 실천으로 그간 ‘기후대응 꼴찌’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우현 활동가도 “기후총회에서 탈석탄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지만, 진전된 목표를 실현할 정책이 아직 미진하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행사 중 브라질 한국문화원이 연 ‘케이팝 기후행동\'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기후총회를 계기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할까?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한국은 기후 문제에 관해 아직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기후위기 취약국들에 자원, 기술을 지원하고 기존 개발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효 한국탄소금융협회 이사(변호사)는 “세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또 기후 대응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계나 노동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에 기술과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후총회에 참석한 정은해 기후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총회는 말보다는 이행을 강조한 자리였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이나 탈석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나갈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녹색 전환에서도 좋은 사례를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