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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기점으로 노동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5건 중 4건꼴로 노동 사건이 몰리는 서울행정법원은 초비상이 걸렸다. 노동 분쟁 해결 부담이 한층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 우려도 나온다.



?◇“노동 사건, 합의부서만 심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법원에 들어온 노동 사건 617건 중 84.4%인 521건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다. 이는 행정소송법에서 바다신2다운로드 1심 관할 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중앙노동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법원 사무 분담상 중노위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사건,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처분취소 사건, 노조에 대한 시 백경릴게임 정명령 취소 사건 등이 노동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노동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대부분이다. 작년 내려진 중노위 처분 1865건 중 30.9%인 577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노동 사건 증가세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인력 배치를 조정해 왔다. 14개 합의부 중 6개(1, 3, 11, 12, 13, 14부)가 노동 전담 재판부로 지정 알라딘게임 돼 있다. 2020년 4월 11부, 2024년 2월 1부가 추가됐다. 사건 수로만 따지면 조세(2024년 기준 801건), 산업재해를 비롯한 사회보장(1723건) 등이 더 많지만 노동 사건은 쟁점이 많고 까다로운 편이라 합의부에서만 심리한다. 법원은 내년 정기 인사에서 법관이 최소 1명만 추가돼도 합의부를 1개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알라딘게임 12부 부장판사는 “노동 사건은 소송 결과가 당해 사건의 승패를 떠나 사업장, 나아가 전체 노사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적(全身的)’ 성격을 띤다”며 “소액 민사 사건 처리하듯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법원 설립 논의 속도 낼까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야 온라인릴게임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특별법원 형태의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관들의 보수성을 문제 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대로 무산됐다.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심판 기능이 주어지면서 노동법원 설치 문제는 일단락됐다. 19대 국회(2012~2016년)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이 공식화됐다.
사법개혁을 공언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회에선 지난 9월 노동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
사법부는 긍정적이다. 노동위 측은 중노위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되는 비율이 87.5%(작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4년째 중노위 공익위원을 맡고 있는 박진환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는 “모든 노동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노동법원 신설 시 노동위를 흡수·대체하는 것인지, 두 기관이 병존하는 것인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