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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위원회 위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했다. [산업부 제공]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로 관세 협상 숙제를 마무리한 정부가 미국과 12월에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후속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을 두고 미측과 장기간 조율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정부는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를 안정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방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침이다.
전문가들은 비관세 협상은 미국이 추가 이익을 확보하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사안을 좁히지 말고 관세와 연계한 총량적·포괄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의 구체 바다신게임 적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식품·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양국이 입장차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4일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지난 14일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국·과장급 위원들이 참석해했다.
이날 안건은 한미 관세협상 이후 비관세 분야의 후속 조치와 한미 FTA 릴게임종류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이었다. 공동 설명자료에 자동차·농산물·디지털·경쟁·지식재산권·노동·환경 등 비관세 장벽과 경제안보 협력 내용이 담긴 만큼, 정부는 부처 간 합의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한 후속 과제를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검증완료릴게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가 특정 분야의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해당 해석과 거리를 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사진 오른쪽)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미국산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이 협력 항목에 포함되면서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파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FTA 이후 농업부문 시장개방률은 97.9%로 가장 높다. 축산·곡물 수입 증가로 농식품 무역수지가 2020년 76억달러에서 2022년 95억달러까지 확대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8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농업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 간 협력 강화가 추진되면 사실상 중단돼 있던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가 빨라질 수 있고, 이 경우 사과·배·복숭아 등 과채류의 수입 일정이 앞당겨져 실질적 추가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농산물 검역, 지도 반출, 지재권 등의 어젠다는 정부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던 사안이다”라며 “기습적으로 등장한 의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용 범위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차근차근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이 불리했다면 굳이 비관세를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미국은 비관세 영역을 좁혀서 사안별로 쪼개 들어오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