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두 달여 만에 초대 위원장 인선을 단행하면서 이재명표 언론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에 정통 관료 출신 인사를 임명하면서 비교적 온건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방송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런던정경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 야마토게임하기 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 쿨사이다릴게임 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소개했다.
학자로서 연구 활동 외에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 공적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현 여권과 인연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언론 기고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를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했다"며 "사실상 무법천지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다신게임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지체한 데 대해서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야당 추천위원의 임명을 악의적으로 지체하면서 인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방통위의 위법 사태를 유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 릴게임몰메가 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미디어언론위원장을 지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과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 언론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을 대리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의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선거 관련 주요 재판에서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방미통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보다 2명 많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날 인선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권을 가진 위원장과 위원 자리를 모두 법률가 출신으로 채웠다. 그동안 방미통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미디어 정책을 주도하는 만큼 정치인 출신이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언론법 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인선을 단행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신임 1차관은 국토부에서 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주택통'(주택정책 전문가)으로 정평이 나 있다. 행시 36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국장급) 등 주택정책국 산하 핵심 요직을 사실상 모두 거쳤다.
[오수현 기자 / 홍혜진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