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위법" 못 박은 서울행정법원, YTN 대주주 변경 취소 파장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2인 체제 의결 위법…소수파 출석 기회 원천 봉쇄" 유진이엔티 최대주주 자격 박탈 눈앞..."공적 소유구조로 돌아가는 시발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YTN과 유진그룹.



서울행정법원이 YTN의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처분을 취소했다. 5인 합의제 검증완료릴게임 기구인 방통위에서 2인으로 승인을 의결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진이엔티는 최대주주 자격이 곧바로 박탈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방통위)는 2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라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방통위 의결 조건이 2인 체제를 허용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방통위법 13조 2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합의제 기능 상실한 2인 의결, 다수결 원칙 훼손”
바다이야기 재판부는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중앙행정기관과는 달리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본질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소 3인 이상 참여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바다이야기꽁머니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법이 △2인 대통령 지명,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원주의적 구성 원칙을 택하는 점 △위원 전원에게 '상임' 체제로 임기를 보장하는 점 △결원이 있을 땐 지체없이 보궐 위원을 임명토록 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한 점 △의결정족수를 출석이 아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 5인 체제 유지를 직·간접적으로 법제화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 위원이 2인뿐인 윤석열정부 당시 방통위 체제를 두고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의 출석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며 “특히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국회 몫의 위원 3인 모두 결원인 상태였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짚었다.
“2인 허용 논리론 1인체제도 가능, 합의제 기관 존립 이유 사라져”
2인으로도 이견 토론과 과반 의결이 가능하다는 방통위(현 방미통위) 측 주장에 대해선, 그 같은 해석을 따라가면 1인 체제에서 1인 출석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의결정족수 규정 자체를 형해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 존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재판에서 '2인 체제 심의·의결을 위법하다고 보면 행정기능이 마비된다'고 주장한 대목을 반박하면서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다수 여당이 야당 추천 위원의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 추천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게 된다면 피고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피고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제소 당시 지부가 방송법이 명시한 공정방송 의무 실현의 주체이고, 공정방송 실현은 YTN 단협에도 명시된 근로조건이라는 등 이유를 들며 원고 적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YTN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YTN의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방미통위, 항소 가능성 낮아
방미통위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확정과 동시에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취소된다. 유진그룹이 YTN에 대해 갖는 30% 이상 지분에 대해 최대주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인 유진이엔티(유진그룹)는 피고 방미통위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미통위의 최근 행보에 비추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까지 방송사들이 옛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는 대부분 항소했지만, 법무부가 잇달아 적극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휘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YTN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윤석열 시절 정부자산 매각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방미통위가 이 같은 상황에서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집행부가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소송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YTN 구성원들 “공적 소유구조 세우는 시발점”

나연수 YTN우리사주조합장은 이번 선고를 방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YTN 구성원들이 줄곧 주장해 온 부분을 재판부를 통해 확인받아 기쁘다. 하루빨리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고 건강한 공적 소유 구조로 되돌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자비한 방송 탄압에 재판부가 사실상 철퇴를 내렸다”며 “그간 유진그룹 사영화 체제에서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번 판결은 YTN이 공적 소유구조로 돌아가는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YTN지부 조합원이자 보도국 사회부 소속으로 선고 현장을 취재한 우종훈 기자는 “일선에서 또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이번 결과를 열망하고 기다렸다. 동료들도 제가 받아쳐 보내는 선고 워딩을 보며 너무나 기뻐했다”며 “이번 판결로 YTN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8년 공정방송 투쟁으로 해직 경험이 있는 정유신 YTN기자도 현장에 참석한 뒤 “방통위가 절차를 지키고 내용을 심사했다면 당초 (유진그룹을 최대주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승인 이후라도 YTN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공정방송 제도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지켜봤다면 진작에 취소했어야 한다”며 “상식적인 일이 이제야 판결로 이뤄져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YTN의 공적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공기업 한전KDN와 한국마사회는 매각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가 소관 부처인 산자부와 농림부 요구로 지분 매각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를 설립해 양 공기업이 보유했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대통령 추천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졸속 불법 논란 속에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