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퇴직연금 제도는 IMF 외환위기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됐다. 1997년 기업의 도미노 파산은 단순한 해고나 실업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쌓은 퇴직금도 함께 사라졌다. 평생 쌓아온 노동의 가치가 그 자리에서 빛을 잃었다. '퇴직금은 기업의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것'이라는 자명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러한 경험은 퇴직급여를 기업 재무와 분리해 안전하게 적립하는 새로운 제도의 출발점이 됐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최소한 '없어지지 않는 퇴직금'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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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익률은 결국 제도의 문제
제도는 거기서 멈춰버렸다.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보관되는 돈이지만, 노후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성장 자산으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 최근 5년간의 평 사이다쿨접속방법 균 수익률은 2%대에 머물렀고, 물가 상승과 기대수명 증가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500조원 규모의 자산이 존재하지만, 노후의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돈은 겉으로는 쌓여있지만, 안쪽에서는 조금씩 깎이고 있는 셈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사용되지 바다신2릴게임 않는다는 점이다. 근로자 열 명 중 아홉 명이 퇴직할 때 일시금 인출을 선택한다. 이는 단순히 소비 성향이나 재무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제도 자체가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운용 방식을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리게 마련이다. 때문에 적립금의 80% 이상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 자산에 묶여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한 문제도 겹친다. 한 사업장에서 쌓은 적립금이 다른 사업장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조각처럼 흩어져버린다. 계좌가 나뉘는 순간 복리는 사라진다. 한 제조업체에서 15년을 일한 한 근로자는 이직할 때마다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릴게임방법 받았다. "연금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설명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한 대기업 사무직 직원은 "안전하다"는 조언만 듣고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전액을 맡겼지만, 10년이 지나고 보니 자산은 사실상 제자리였다. 이 두 사례는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가 유도한 결과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제 퇴직연금은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제도가 탄생한 순간의 목표가 '잃지 않는 퇴직금'이었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평생을 지탱할 소득'이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멈춘 제도는 결국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노후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소득이 끊긴 뒤에도 생활이 계속되는 시대에 퇴직연금은 과거 퇴직금을 보충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노년기의 기초 구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 제도의 의도와 사용 방식이 일치하도록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전문가가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화 방식은 이미 그 근거가 충분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 비용은 줄고 수익률은 안정되는 '기본 원리'를 현실에서 보여준다. 가입자 개인이 어느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며 불안 속에 머무르는 대신, 운용을 전문기관에 위임해 장기 자산배분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제도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이다. 그런데 이 모델이 여전히 30인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성과를 확인하고도 스스로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기금형 모델이 확대되면, 지금과 같은 '개인이 혼자 선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근로자 전체가 전문가의 판단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 문제다. 행정적 결단과 입법적 확장만으로도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이익의 손실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누적된다.
평생 소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설계 필요?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의무화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영세 사업장은 인건비·운영비 구조상 추가 부담을 즉각 흡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무화는 수직적 강제가 아니라 점진적 이행 모델로 설계돼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기여금 일부를 정부나 공적 기금이 일정 기간 매칭해 연착륙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무화 여부"가 아니라 "의무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며, 이 부분에서 노사정 합의 역량이 필요하다.
연금화는 더욱 길게 봐야 하는 과제다. 현재 지급 방식은 명목상 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일정 기간에 나누어 받는 목돈 분할 지급에 가깝다. 이 방식은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순간 곧바로 한계에 부닥친다. 진정한 의미의 연금은 얼마나 오래 살든 소득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종신 지급을 설계할 수 있는 금융·계리 모델, 지급 보증 체계, 세제 일관성, 개인·퇴직·공적 연금 간 연계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기 개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 방향을 먼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연금화를 향해 가는 길은 길지만, 방향을 잃는 순간 다시 시작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결국 퇴직연금 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조금 손보는 수준이어선 안 된다. 이는 한 세대가 인생 마지막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재구성하는 문제다. 지금의 500조원은 단순한 금융 자산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의 기반이다. 이 자산을 시간 속에서 닳아 사라지는 돈으로 남겨둘 것인지, 노동의 가치를 이어가는 평생 소득의 토대로 키워낼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
노후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이제 노후를 사회가 함께 설계하는 시대의 문 앞에 서있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 이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준비다.?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