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 릴게임모바일 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해 비방 목적의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법에 없던 ‘소비자 금지행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 악성 소비자의 허위·과장 행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 릴게임꽁머니 다”며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한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제한 △부당행위 이력 제공 △허위·과장 게시물 비노출·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치를 내릴 경우 플랫폼 바다이야기게임장 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사실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 금지행위 유형, 부당행위 소비자 기준, 플랫폼 조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전자상거래법 목적조항의 용어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 등’으로 변경해 온라인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릴게임사이트추천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신뢰받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