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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예술가이자 활동가 문다노가 삼림 파괴를 상징하는 아마존의 재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 문다노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평화단체 그린피스가 주도한 시위에 이 그림을 들고 참여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따지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또 다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해마다 기후총회 때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호명되는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19일 저먼워치 등 국제 기후단체들이 한국릴게임 주도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인 전체 67개국 가운데 6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아래로 평가된 국가는 순서대로 러시아,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뿐이다. 이 지수는 매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에 발표되는데, 2024년 64개국 중 60위, 2023년 64개국 바다이야기모바일 중 61위, 2022년 63개국 중 60위 등 우리나라는 늘 최하위권으로 평가받는다.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기후대응을 잘 하는 국가가 없다는 이유로 1~3위가 늘 공석이라, 올해 실질적인 순위는 60위에 해당한다.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졌는데, 우리나라 야마토게임 는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기후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기후소송’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로 정부가 2026년까지 장기적인 (기후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출범에도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2040년 탈석탄·에너지고속도로·알이(RE)100 산업단지 등 새 정부의 계획들이 “야심적”이긴 하지만,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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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진단을 보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전략은 “(국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제감축’과 (실효성 등이 의심되는) ‘탄소포집·저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가스(LNG)에 기대고 있는 전력수급계획, 전체 전력망에서 8%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 배출권을 과잉공급해 탄소가격을 하락시킨 배출권거래제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목재로 만든 바이오매스에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목질 바이오매스가 지난 5년간 41% 성장하는 등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생에너지원이 됐다”고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 야심차게 세워야 하며,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에서 탄소 가격을 상승시켜야 하고,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산업부문에서의 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석인 1~3위를 제외하고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지난해에 이어 덴마크(4위)가 꼽혔다. 영국(5위), 모로코(6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녹색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위이고 아직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중국은 54위에 있었다. 트럼프 정부의 ‘탈기후’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미국은 올해 러시아(64위)보다 낮은 65위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튀르키예,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아르헨티나, 캐나다, 한국,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이 여전히 ‘매우 낮음’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국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올해 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유일한 국가로 꼽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