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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13년간 이어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와의 법적 분쟁이, 결국 우리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승소를 두고, 현 정부와 전 정부 인사들의 '업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지난 2022년 중재 판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이 결정으로 현재 환율을 고려하면, 약 4,000억 원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취소 결정 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라며 "법무부 중심, 정부 부처가 적극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부 대 야마토게임 응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2022년,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전 바다이야기5만 국민의힘 대표(SBS 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진보 언론 등은 이거 '가능성 없다', 이거 '한동훈 자기 장사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뒷다리를 잡았습니다."
또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마토연타 국민의힘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 없다', '취소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자신들의 성과라 포장하고 있다"면서,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우리 측 승소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업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 론스타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뒤,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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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6967_367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