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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으면서도 얌체처럼 세금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 성실 납세자가 본다면 억울하단 생각이 들겠죠.
오늘 현장카메라는 '고액 체납자'들의 민낯을 담았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 이 회의, 고액 상습 체납자를 겨냥한 작전회의입니다.
[현장음] "내용이 안 좋아. 의도적으로 납부를 아예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일출과 동시에 쳐야 해. 업자들은 엄청 새벽 일찍 나간다고…"
5명의 타겟이 정해졌습니다.
"선생님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방세 6천만 원을 안 낸 사람.
아파트 구입시 세금통화가 연결됐지만 집에 아무도 없답니다.
"사장님, 여기 번호키가 아니고 일반 키예요. 혹시 이거 딸 수 있는지…"
강제로 개방하려 하니 문이 열립니다.
<왜 이렇게 문을 두들기세요. 아침부터 자고(있는데)>
"(남편) 전화하셔서 집에 좀 오시라고 하세요."
박근혜 부산<제가 전화를 할 이유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럼 고지하고 가택수색 좀 하고 그럽시다. 어차피 본인이 안 온다하는데, 지방세 징수법 33조…"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선생님.>
돈이 없다는 하소연만 1시간.
조사관들은 반박 근거를 찾아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퇴계원"선생님 여기 나가셨던 골프장 스코어카든데요. 여기도 있고요. 이만큼 또 있어요. 200장이 넘어요."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출국도 다양하게 확인되고. 올해도 추석 연휴 때도 1번 다녀오시고."
기다려도 체납자는 오지 않고 결국 수색을 시작합니다.
"고지하시고, 지방세 징수법 35조에 삼국지 주유 따라…"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10돈짜리 금팔찌에 반발이 거셉니다.
<500만 원 낼 게요. 저건 안 돼요. 저건 돈을 떠나서 안 돼요!>
"선생님 저희 공무집행 자꾸 방해하시면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저희 어머님 꺼에요. 안 돼 sbi저축은행 햇살론 요. 얘는요. 얘는 어머님것이예요.>
"오늘 200만 원 내고 월 30만 원 내겠다는 게 납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세 20억 원을 안 낸 기업인 집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지방세 35조에 따라 체납자 OOO 주소지를 수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날 텔레비전 같은데 나오는 거 처럼 제가 (숨기는 것)하겠어요?>
건물 지하의 와인창고가 통째로 압류됐습니다.
거칠게 반발하는 체납자를 꾸준히 찾는 이유,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채썼어요? 왜 이렇게 행정력을 쓰세요?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주성호 / 38세금 조사관] "그래도 저희들이 움직이는 그런 노력들이 체납자한테는 상당한 압박이될 수 있거든요."
압류한 물건은 공매를 거쳐 체납액으로 충당합니다.
올해 징수액은 2015억. 아직도 걷지 못한 체납액은 4,800억 원에 이릅니다.
[현장음] "98, 99%는 다 내시고 나머지 1%만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1%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현장카메라 정경은입니다.
PD : 엄태원 안현민 AD : 조양성
정경은 기자 g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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