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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11-0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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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지난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이 있는 인원은 3만 6457명인데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대출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5000명 안팎인데, 이들 가운데 1000명~1600명 내외만 유·사산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
참고로 대기업 소속 상호저축은행 학자금대출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휴가와 비교할 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000명인데, 이들 중 대학생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000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 2금융권대출조건 원센터)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 은행직장인대출 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유·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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