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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미뤄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설상가상 전문성 없는 정치권 출신이 논공행상에 따라 ‘낙하산’으로 올 수 있다는 소문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갖춘 인사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뒤늦게 수리돼 차기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전 사장이 사 파산신청서류 의를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모 절차가 통상 3개월쯤 걸리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LH 사장 선임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중추 격인 LH 사장을 둘러싼 자천타천 하마평은 무성하다.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햇살론신청자격 교수,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GH 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여권 인사들이 저울질 중이란 얘기도 들린다.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홍순헌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은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본인을 추천했다.
주택·건설 금융정책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병 쌍용자동차 투리스모 태 전 사장이 지난 7월 퇴임한 뒤 아직도 새 수장을 찾지 못했다. 유 전 사장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HUG는 지난달 30일에서야 차기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났지만 2년이 다 되도록 후임을 찾지 못했다. 역대 원장들은 국토부 출신이 다수였다.
LH는 대구은행중소기업대출 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공석 장기화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HUG도 중소건설사 유동성 악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터라 우려가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토목·건설 사업은 발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 농협 신용대출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급받아 시공하는 중견 이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건설 불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최원목 이사장의 임기는 8월 말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내년 1월 정기인사까지 최 이사장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서근우·황록 전 이사장은 각각 하나금융, 우리금융 출신으로 민간에서 왔다. 윤대희(행시 17회) 전 이사장과 최 이사장(행시 27회)은 관료 출신이다. 친여권 성향의 경제관료 후보군은 제한됐지만, 국민연금공단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장 선임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윤석열 캠프 출신인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선임돼 2027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았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여권 출신에 대한 ‘보은 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과 금융 정책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정치적 고려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주원·서울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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