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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공무원 전세자금대출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교육 현장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개인회생보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제한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채용 후보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임용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 적금 이자율 게 위협하는 제도의 허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
특히 기간제 교원이나 각종 강사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교육 현장을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가능자 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가해 혐의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채용을 보류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안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심시키고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더 이상 제도의 허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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