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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메리츠·신한·하나·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발행어음 심사를 이어간다.
지난달 금감원이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사 대해 금융위원회에 심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전날 금융위 안건소위는 5개 증권사 모두 심사를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는 11월께 나올 예정이다.
인가 시점에 증권사들은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 최종 판단을 받와우주식
을 예정이다. 과거 KB증권은 지주의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비상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가 대승적인 판단을 한 건 발행어음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분명한 만큼 단칼에 심사를 중단하기보단 지켜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가를 KB금융 주식
내주기로 하곤 심사조차 하지 않으면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안건소위 전날인 지난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증선위는 시장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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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개 증권사들이 일괄적으로 심사 신청을 한 가운데 일부만 심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해당 회사를 낙인 찍는 행위가 될 수 있단 판단도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 본인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 금융위·검찰 등 공적 조사·검사를 받는 경우에 관련 절차 종료 전까지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상반기 KCGI가 한양증권 경방 주식
인수 추진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자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KCGI 건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됨과 동시에 심사가 재개됐지만 금융사들에게 심사 중단은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격 사유 발생, 즉 탈락이 확정되는 수준의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지만 심사 중단과 재개는 증선위 또는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손오공릴게임예시
할 정도로 중대하고 공식적으로 오픈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일부 증권사의 경우 불공정거래 수사 또는 금융당국 검사로 인한 불확실성에 심사 중단이 막판까지도 논의됐지만 금융위는 유연한 판단을 내렸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인가 시점에 조건을 붙이거나 따로 판단하면 된다. 인가 전에 미리 심사부터 중단하면 낙인효과가 있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11월께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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