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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환경부는 28일 “현대오일뱅크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뒤 2019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배출허용기준(L당 1.0mg)이 초과된 폐수를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10월∼2021년티피씨글로벌 주식
11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이번 과징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페굿아이스마트
놀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불법 배출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내용을 개정해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연평균 약 14조9708억 원)을 기준으로 위반 정도와 기간, 자진신고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확정했다.
상승전환
한편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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