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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서 추구해 온 한미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3000만원재테크
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화”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민감릴게임먹튀검증 방법
한 사안들과 맞닿아있다.
한미는 일단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천명했다.
위 실장은 “2011년주식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좋은주식
강조했다.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북한 위협 대응과 복잡해지는 지역 안보 환경 속 국방력 강화, 전작권 전환 역량 확보 등과 맞물린 국방비 증액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수치는 제시되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이견이 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저평가주추천
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함께 위 실장은 한미 간 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도 진전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내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 속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협정 개정 카드를 대응 방안으로 검토해볼만하다는 제언이 있어왔다.
반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SMA에 대해 “이와 관련한 대화는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내년) 1조5000억원 정도로 된 것을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는 논의는 오늘까지도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꺼내든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미측의 의중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한미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돌연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언급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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